칼라 블로거_진중권

불법사찰, 가증스럽네요

muk — Thu, 08 Jul 2010 11:24:20 +0900

MB가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히 문책하라고 했답니다. 도마뱀이 꼬리만 자르는 격이지요. 그 기구가 촛불집회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때 우리 각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촛불, 무슨 돈으로 샀는지 조사해 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인양 시치미 떼는 모습이 정말 역겹습니다. 하여튼 저질 정권입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지만, 시민에 대한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씨도 사찰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지요? 나중에 그 경우들을 다 조사해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 동안 이 정권이 저질러온 온갖 야만적인 일들을 기록한 'MB 정권 흑서'라도 한 권 내야할까 봅니다. 민간인 사찰도 그 책의 한 장을 장식할 수 있겠지요.

제 경우에도 강연만 가면, 정보과 보안과 형사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온다고 합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강연 주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스니다. 도대체 현대미술강연에 왜 경찰이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확인한 것만 대전에서 한 번, 광주에서 두 번, 부산에서 두 번입니다. 확인 안 된 것을 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그만 매체를 운영하는 기자를 만났는데, 나와 인터뷰 한 다음에 국정원에서 전화를 해 왔답니다. 그 기사가 영어로 나가는지, 한글로 나가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도대체 진중권이 무슨 반국가 사범 같은 거 할 주제라도 됩니까? 도대체 국정원에서 쓸 데 없이 남의 일에 관해 캐묻고 다니는지. 소식 듣고나서 매우 불쾌하더군요.

모 인터넷 매체에 갔다가 들은 얘긴데, 심지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불렀다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이분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이른바 친박에 속하나 보지요? 도대체 자기 당 의원들조차 매체에 못 나오게 막는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학교에 갔더니, 미학과 새카만 여자 후배 하나가 제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발 전화질 좀 그만 하라 그러라."고 쏘아주었습니다.

슬슬 터질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 경찰고문 사건도 결국 MB의 실적주의가 나은 참사였지요. 이번 민간인 사찰 건도 결국 거번먼스에 대한 MB식 발상이 나은 참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권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MB식 국정운영의 후유증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가 된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온갖 비리들도 터져 나올 겁니다.

진보는 뭘 먹고 사느냐고?

칼라 — Wed, 09 Jun 2010 23:58:10 +0900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를 보고...

"진보는 뭘 먹고 사느냐?"

테이블 밑에서 민주당이 흘리는 음씩 찌꺼끼 먹으며 살아야지요. 진보 한 마리 키우는 데에 뭔 돈이 들겠어요? 민주노동당은 영혼을 홀딱 빼주고 얻은 구청장 자리에 크게 만족하는 것 같고, 국민참여당이야 어차피 민주당 분점이니 좀 내줘도 내부자 거래고... 진보신당처럼 찌꺼기 안 받아먹겠다고 하면 부찌꺵이로 줘패면 되고... 한편, 민노당이나 참여당은 언젠가 자기들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다가는 같은 꼴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지하고,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위해 단일화 압박이나 하고 앉았고... 진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노동계급을 찾아 헤매는 동안 진정한 맑시스트 노릇은 강남 3구의 부르주아들이 하고 있습디다.

이른바 '진보대연합'을 하면 뭐가 달라질 거라구요? 그건 민주당 애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단일화가 언제 이른바 '국민'의 염원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노회찬, 심상정이 당하는 꼴 똑똑히 보며, 예습해 두세요. 그게 2년 뒤 당신들의 꼬라지가 될 테니까요. 그게 싫으면 지금 민노당이 하는 것처럼 하던지.... "민주당 만세!" 외치는 사이에 자기는 비정규직이 되고, 자기 자식은 알바가 되고, 자기 가게는 대형마트에 밀려 나고... 그러다가 열 받으면 다음 대선에서 경제나 성장하라고 삼명박을 부르면 되고, 그 자가 건방지면 지방선거로 "역사적 의미"씩이나 창조하면 되고... 그런데 난 앞이 안 보이네요.

15%에 달하던 지지자들이 다 한명숙에게 달려갔어도, 거꾸로 노회찬이 한명숙 표를 훔쳐갔다고 말하더군요. 진보신당의 지지자들마저 제 후보를 버리고 유시민에게 달려가는 사이. 꿋꿋하게 심상정을 밀다가 사퇴하자 당당하게 무효표를 던진 소신파들은 호남 향우회. 이 황당함의 스케일은 내 머리의 용량을 가볍게 초월해 버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현실은 무섭더이다. 너무 무서워서 폭소가 터집디다. 공포물에 코믹물을 결합시킨 이 가공할 상상력은 어디 할리우드라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입으론 진보를 지지한다며 손으론 민주당 찍는 분열증이 졸지에 '시대를 위한 결단'으로 칭송 받는 그 개그도, 자꾸 반복되니 이젠 우습지도 않더이다.

비행교재를 보니 금속도 피로를 느낀다고 나와 있습디다. 강철 같은 심상정, 노회찬마저 지친 것을 보니 이제 이 사회 진보의 동력도 다 떨어진 것 같고... 그토록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당원들도 이제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그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들, 맘대로 활개 칠 판도 깔아주지 못하는 신세. 그들에게 이제 이 가망 없는 일에 그 귀한 인생을 잡아놓는 그 쓸 데 없는 사명감에서 해방되어 이제 다른 데서 하고픈 일 맘껏 하며 재능을 살리라고 하고 싶고.. 진보신당에서 최고로 출세해야 국회의원인데, 그들의 수입이래야 민주당 의원 가방모찌의 절반도 안 되는 거. 언제까지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고...

나가기 싫어 하는 사람, 억지로 내 보내놓고 중도에 사퇴했다고 '출당'이니 '제명'이니 외치는 그 서슬퍼런 목소리들도 무섭고... 완주해서 호남 향우회 표를 받으면 진보의 독자성이 확립된 건가요? 하지만 그 목소리들 속에 담긴 심정이 이해가 되기에 감정을 처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이다. 어떤 놈은 심상정이 사퇴했다고 탈당하고, 어떤 놈은 노회찬이 완주했다고 탈당하고, 탈당하는 이유도 참 다양합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상정이 사퇴했다고 입당하고, 노회찬이 완주했다고 입당하는 놈들은 없더이다. 이런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현실이라는 놈의 오묘함인가 봅니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부디 행복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무상하고, 삶은 회의예요. 여인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말렸던 예수님을 닮으라고 배웠던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남들이 몰매 줄 때 옆에서 같이 돌 던지는 쾌감이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해지더이다. 그럼 기분 째지나요? 아직은 진보의 때가 아니라고요? 그럼 때가 되면 부르세요. 번거롭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테니까... mb에게 잘리고, 반mb에게 매맞다가 지친 나는, 심상정 없는 선거에 차마 무효표를 던지지 못하고 유시민이나 찍어줬던, 이 호남향우회만도 못한 정치의식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필리핀 가서 뱅기나 탈까 봐요. 거기서 교관으로 취직시켜 준답디다.

MB, 김정일에게 공로패를 보내야 & MB와 사대강

칼라 — Fri, 04 Jun 2010 03:34:03 +0900

MB, 김정일에게 공로패를 보내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른바 '숨어 있는 야당표'가 나온 모양이군요. 투표율이 예년보다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열받았다는 얘기겠지요. 최종결과야 어떻게 되든, 이미 한나라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준엄한 사인을 받은 셈입니다. 누구 말대로 "다행히" 천안함 사건이 터져서 면피라도 했지, 북풍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나마 방송 3사 동원한 북풍몰이 덕분에 한나라당이 참패는 면할 모양이네요. 북한이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한나라당에서 북조선에 공로패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김정일이 배후라고 하니 김정일에게 대통령 친서라도 보내지요. 다음 번 선거에서도 또 도와달라고.... 그런데 김정일이 보내준 표를 먹고도 그것 밖에 못했다니, 좀 그렇네요.

MB와 사대강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MB가 세종시 수정안나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MB의 오른팔인 정두언이 벌써부터 못을 박고 나서는군요. 이것을 포기할 경우 시간낭비, 예산낭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MB의 힘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를 쓰고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이게 벌써 공정이 15% 정도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올해 안으로 60%까지 올라간다는군요. 김문수는 벌써부터 "지금 중단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지금 벌어진 공사,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수 예방이라면 홍수 피해가 많은 지천들 쪽으로 공사의 방향을 옮기고, 수질 개선이라면 지류로 흘러드는 물에 정화시설을 짓는 쪽으로, 수량확보라면 부족한 물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겠지요.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정치 검사 발본색원해야

muk — Sat, 10 Apr 2010 15:10:35 +0900

판결은 예상했던 대로 무죄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른 소재로 창작활동에 들어간 모양인데, 더 이상 검찰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결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검찰과 곽영욱 사이의 더러운 거래를 암시한 부분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곽영욱을 대충 봐주는 조건으로 한명숙에 대한 허위진술을 얻어냈다는 얘기죠. 도대체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었습니다. 법 논리로 따지면, 결국 검찰이 상식 이하의 닭짓을 했다는 얘긴데, 명색이 검사들이니 설마 법을 몰라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애초에 검사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알면서 그 짓 한 겁니다. 그 동안 정치색 농후한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검사들, 줄줄이 승진했지요? 이렇게 검사가 승소율로 평가 되는 게 아니라 기소율로 평가되는 이 빌어먹을 문화 속에서는, 정말 원칙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보다 권력의 주구 노릇이나 하는 저질 검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 그리고 그 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질 정치검사들부터 발본색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태, 언젠가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혈세로 먹고 살면서 하는 일이라곤 고작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문화를 일거에 뒤집어 7080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는 정치 검사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열린 사회의 적들입니다.

훌륭한 MB식 초동대응?

칼라 — Tue, 06 Apr 2010 20:01:34 +0900

MB왈, 군의 초동 대응은 "훌륭"했다고 했다나요?

1. 일단 군은 아직도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알고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구요. 2. 함미를 찾은 것도 민간 어선이었다고 하지요? 해군이 그 비싼 첨단 장비를 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그 거대한 함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생존자 구조도 군이 아니라 해경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민간 어선도 두 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군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군을 무조건 타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놓고서 '초동 대응이 훌륭햇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모독처럼 들리네요.

하긴, 사후 기동도 그 못지 않게 "훌륭"(?)했지요.

1. 당황한 군에서 늑장 대응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또 한 명의 아까운 인명을 잃었지요? 또 다른 대원도 생명을 잃을 뻔 했구요. 2. 그 사이에 MB는 현장에 가서 깜짝 쇼를 벌였다고 합니다. 백령도 앞바다까지 찾아가 기어이 정치적 패션를 벌이는군요. 불난 집에 찾아가 집들이 하자고 하는 격이지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신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백령도가 선거 유세장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다더라? 자기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나? 각하, 하나도 도움 안 되 거든요. 스노쿨링 하고 싶으시면 필리핀 세부로 오세요. 이 분,아무리 호의적으로 이해해 드리려고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군의 비밀주의로 음모론만 무성합니다.

1. 북한공격설 : 온건한 곳으로는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설과 해안의 장사정포 공격설이 있고, 극우 매체에서는 북한의 인간폭탄 공격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2. 수중기뢰설 : 여기에는 문제가 된 기뢰가 북한 것이라는 설, 남한 것이라는 설, 미군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3. 아군오폭설 : 당시 아군 함정에서는 함포가 발사도됐는데, 천안함 침몰이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4. 선체노후설 : 이것은 금속 피로로 인해 선체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했다는 설이지요. .천안함 근무 사병들이 평소에 선박의 누수 현상을 지적했다고 하지요? 정부와 군에서 지나치게 쉬쉬하다 보니, 언론과 세간에서 음모론이 횡행합니다.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고 현장마저 정치적 쇼의 현장으로 바꿔 놓기 보다는 정부와 군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 작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어이가 없습니다. 책임이 있고 없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또 책임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져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을 책임 진 대통령이 되어서 면피용 잔머리나 굴릴 땝니까? 하여튼 감초처럼 나타나 사진 박는 정치적 감각 하나는 징그럽게 발달했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국정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차라리 정부와 군의 발표를 보도한 신문 기사보다 인터넷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분석들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와 군에서 애써 뭔가를 감추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2.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알려진 게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알려진 것도 국민에게 재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생명들이 실종됐습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는 남김 없이 공개돼야 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사건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군 의문사가 횔행하던 7~80년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작업입니다.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아직 모든 병사들이 살아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비록 정부와 군이 믿을 만하지 못해도, 일단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마음 속으러나마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와 오류로부터 배워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또 다른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모든 논의의 초점은 그리로 모아져야겠지요. 실날 같은 희망이 실현되어, 부디 모든 젊은이들이 기적적으로 귀환하기를.....

안상수 원내대표, 이 참에 출가하심이 어떠신지?

칼라 — Mon, 29 Mar 2010 20:18:54 +0900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안상수 원내대표가 명진 스님과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됐네요. 일정표만 확인해도 안상수 대표가 명진스님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 행사하셨으니 여기저기 사진도 남아있을 테고.... 왜 그렇게 손 가리고 아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번 발언을 폭로한 그 분은 한나라당의 부대변인까지 지낸 분이라고 하던데, 설마 그런 사람이 없는 소리를 지어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를 주선한 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번 사태가 충격적인 것은, 이른바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는 현정권의 좌파 척결 운동이 언론, 방송, 학계, 문화계를 넘어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불교계가 현 정권의 종교편향에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지요. 정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불교계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썼어야 했을 겁니다. 이미 강남에서는 명진 스님, 강북에서는 수경 스님을 손 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구요. 이번 사태는 그 소문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김영국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안상수씨는 당장 김영국 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국씨를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네요. 왜 그럴까요? 한편, 자승 스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요. 그 분도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저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 외압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식의 해명에 그치고 있을 뿐이지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김영국씨의 생생한 증언이 나온 마당에 성직자로서, 그것도 한 종단의 대표로서 차마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지요.

코미디는, (의도적인 병역 기피로 의심되는) 병역 면제를 경력으로 가진 안상수씨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명진스님을 향하여 "좌파"라 비난했다니, 명진 스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런 꼴을 보면 솔직히 입에서 욕이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진중권도 육군 병장, 진 벙장인데,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학생 시절 김일성 장군 만세나 부르던 정신 나간 넘들이 뉴라이트니 뭐니 해까닥 전향하여 나보고 빨갱이가 어쩌구 떠드는 꼴을 보면, 정말 쳐발라 주고 싶은 심정이 들거든요. 하여튼 대한민국 우익운동을 주도하는 게 장군님 만세 주사파라는 것도 실존적 코미디라 할 수 있지요.)

듣자 하니 안상수씨가 묵언수행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홀연히 번잡한 속세를 떠나겠노라", 뭐 이런 얘기죠. 안상수씨 이왕 선방에 드셨으니, 이 참에 머리 깎고 그 길로 출가 하심이 어떠신지? 더러운 속세에 사느라 속까지 시꺼멓게 더러워졌으니, 자신을 더럽힌 정계에서 은퇴하여 백담사 일해거사처럼 고요한 산사에 들어가 온갖 번뇌를 떨쳐버리시기를. 부디 성불하소서.

세종시, 개헌안, 그리고 친이의 강박증

muk — Mon, 08 Mar 2010 16:38:24 +0900

프로이트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한나라당에서 의총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접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순수한 관념적 논의라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 현실이 논리대로 돌아가던가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의 바탕에는 친이와 친박세력의 이해관계 대립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대선과 총선의 문제입니다. 즉 다음 대선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은 누가 쥘 것이냐. 한 마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만드는 기계를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지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당론변경조차도 어렵겠지만, 설사 당론 변경을 한다 해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적 명증성을 갖는 진리입니다. (국회의 의석분포를 보십시요.) 그렇다면 MB와 친이들은 왜 논리적 불가능에 도전할까요? 그것은 끈적끈적한 물질적 욕망 때문입니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면, 대권과 공천권이 그들의 '이드'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니 어쩌구 하는 수사법은 이 본능적 욕구를 정당화하는 수퍼에고의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욕망은 원래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충족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욕망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무의식 중에 비이성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강박증이 탄생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나라당 친이파들이 딱 이 강박증에 빠져 있습니다. 원내대표 안상수씨도 그렇고, 총리인 정운찬씨도 그렇고.... 오늘 보니 의총에 친박계 의원들은 다 빠졌던데, 그것을 보고도 계속 같은 말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더군요. 토론을 하고 또 하면 언젠가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나요....?

그렇다면 이 강박증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이파의 딜레마에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과 의회에 다수의석을 가진 것이 친이파입니다.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불행하게도 박근헤에게 있지요. 친이파에는 아직 박근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친이파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지요. 왜냐하면 친박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이와 싸운 대가로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는 것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세력들이 검찰의 사정을 받기도 했구요. (최근 31절 특사 없다는 청와대의 얘기는 서청원 안 풀어주겠다는 얘기겠지요.)

MB는 퇴임 이후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짓이 있으니까요.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이 어떤 신세가 될지, 아마 MB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언젠가 미국으로 도망간 한상렬을 데려다 놓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 하필 박근혜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친이파 의원들은 박근혜가 대선후보가 된 이후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 때가 되면 친박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천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친박 의원들은 박근헤 덕에 귀환이라도 했지, 근데 얘들은 어디 귀환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이러니 미치는 거죠. 그래서 던진 떡밥이 세종시 수정안입니다. 원안을 수정할 경우, 충청권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 그 여론의 힘으로 박근헤를 압박하여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충청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자연스레 박근혜 대표를 충청권 안에 잡아 놓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민심을 동원해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잔머리 하나는 탁월한데, 불행히도 MB 두뇌용량보다는 무한히 풍부한 게 세상이지요. 상황은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 지나고 외려 원안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개헌안입니다. MB도 한 마디 하고, 이재오도 한 마디 하고, 정두언도 한 마디 했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세종시 출구전략이지요. 즉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로 끝나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MB와 친이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 바로 개헌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여 게속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계산이지요.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 불발에 따른 민망함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지요. 성공만 한다면, 개헌 얘기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아주 탁월한 출구전략이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친이파의 장래를 위한 포석입니다. 친이파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을 해야 하나, 그 중심이 하필 박근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친이세력이 구상하는 개선안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나라당의 집권은 유지하되, 박근혜의 권력은 제한하거나 무력화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친이파는 박근혜 없이 집권을 하거나, 혹은 박근혜를 행정부 수반으로 두더라도 그 권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권력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게 바로 친이파의 야무진 꿈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박근혜씨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지요. 미치지 않은 이상 이미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물리거나, 차려진 밥상의 절반만 먹겠다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민주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생각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중임제 개현을 선호할 수 밖에 없지요. 게다가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개헌안 역시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그러니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발상은 세종시 수정안 관철하는 것보다 더 실현하기 힘든 욕망이지요. 세종시 수정안이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까요?

아무튼 세종시 수정안도 그렇고, 내각제 개헌안도 그렇고, 실현불가능한 꿈에 반복적으로 집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강박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해야 하나, 그 중심은 박근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이 친이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종시 수정안이니, 내각제 개헌안이니 실현불가능한 꿈을 친이들이 반복적으로 꾸는 이유겠지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짜증은 결국 강박증 환자를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짜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PD수첩 무죄...

칼라 — Wed, 20 Jan 2010 16:21:50 +0900

당연한 결과지요. 애초에 우익정권과 보수언론에서 철없는 애를 내세워 억지로 만든 사건이거든요. 증거라야 달랑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아이의 만들어진 사후 기억. 열흘 전에 MBC 피디 중의 한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워낙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보너스로 검찰 측의 유일한 증인이 법정에서 알아서 닭짓을 해주는 바람에 승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분 말대로 되었네요.

<시사인>을 보니, 이 아가씨 요즘은 할아버지 애국깡패들 앞에서까지 강연이란 걸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이 아가씨가 우익단체들에서 주는 언론상을 받았다나? 용감히 권력에 맞서 싸우는 기자들이 받는 언론상의 우익 패러디라고 할까요? 정부와 검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앞잡이가 되어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선 행위에 언론상씩이나 주는 그들의 행태도 코미디지요.

이 코미디의 주연을 맡았다고 신나서 책까지 내며 여기저기서 해괴한 상까지 받는 닭짓을 한 정 모양과 함께 우리의 울먹 운천, 복어 동석씨, 개그계 스타킹으로 동반 진출 하셨어요. 방송사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전직 관료들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이 자체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개그'입니다. 이 개그, 오랫동안 한국사에 기억될 겁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검찰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소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정치적 기소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PD수첩의 관계자들은 피의자 신세로 곤욕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검찰은 법적으로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기소였으니까요.

그래도 법원이 이 미쳐 돌아가는 사회의 상식을 바로 세워주었군요.

판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검찰의 완패네요. PD수첩은 전체적으로 진실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정 머시기는 앞장 서서 설 칠 주제가 못 됐다고....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토대로 판결의 주요 부분만 발췌합니다.

피디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9

1. 다우너 소에 관하여

“공소사실과는 달리 다우너병에 걸린 소의 증상은 모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며, 이는 임상적으로도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도 도축소에 대한 리콜조치가 내려지고 법 개정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영상에 나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소가 주저앉은 것만 가지고 광우병을 판단할 수는 없으면 광우병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건이 3건 발생했는 데 주저앉는 것 이외에는 특이증상이 없었다. 미국도 2004년 7월경 강화된 동물성 사료 입법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광우병 소에 대한 안전 통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2. 아레사 빈슨의 진단

“아레사 빈슨이 MRI검사결과 광우병과 흡사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검찰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레사가 MRI검사를 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의심증상을 보였다라고 나왔고 아레사의 어머니도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의 의심증상을 보였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3. 정지민의 주장에 관하여

“방송 편집과정에서 번역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번역가 정지민씨 역시 방송제작에 참여한 적도 없고 제작 의도나 과정을 제대로 알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정지민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자신이 번역했다고 주장한 아레사 빈슨과의 자택 인터뷰는 모두 4권 분량으로 구성됐는데, 정씨는 이 가운데 한 권만 번역했으며 여기서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증인 정지민은 비타민 처방 등의 내용을 피고가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지민의 번역한 인터뷰나 그 밖의 인터뷰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4. 명예훼손에 관하여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방송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는 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 세종시 퇴각 주장

칼라 — Thu, 10 Dec 2009 15:20:23 +0900

원본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10

세종시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겠네요.

일단 MB의 입장은 세종시가 행정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문제는 참여정부 때에 검토된 것이고, 연구 용역을 주어 그 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IT 기술로 행정효율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문제는 부처와 부처가 아니라,부처와 국회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지요. 즉, 국회에 불려다니기 불편할 거라는 겁니다.

한편, MB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더 큰 가치입니다. 이른바 공무원들의 행정효율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가치 중에서 역시 MB는 전자를 우선시하는 거죠. 아니, 아예 후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것은 "노무현이 재미 본 것을 우리가 수습한다"는 정몽준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즉 세종시 문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선거공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세종시로 노무현이 재미를 봤다? 예, 재미를 좀 봤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시로 재미를 봤는지 못 봤는지는 세종시 건설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하는 문제와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종시 수정을 관철시키면 MB 역시 톡톡한 재미를 보겠지요. 하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세종시 수정안의 적절성과는 별 논리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불순함을 따지자면,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이야말로 더 의심스럽지요. 괔쉉

행정효율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통해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달한 IT 기술을 활용한다면, 기술개발의 산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공무원들의 민원의 대상인, 잦은 국회 출장도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효율을 높이는 문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전술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국가 전체의 전략적 과제입니다. 둘을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지요.

세종시에 문제가 있다면, 오래 전에 지적이 됐어야 합니다. 학계에서, 시민단체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것의 보완책이 논의되다가 여의치 않으면 수정론이 제기되는 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 해프닝은 오로지 MB의 말 한 마디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분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석판을 받아 오셨나 봐요. 각하가 떠드니, 한나라당에서 얼떨결에 덩달아서 떠듭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지요. 이거야말로 후진적 정치구조이 낳은 비효율이 아닐까요?

수정의 필요를 제기한다면, 일단 가능한 대안부터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생각은 한 마디로 즉흥환상곡이었지요. 그 동안 컨셉이 일곱 번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문제인 것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대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고, 그나마 세종시는 정부의 평가 결과 입지조건에서 6위를 한 바 있거든요. 그것을 무슨 근거로 뒤엎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실용인가요?

한때는 2개 부서만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9개부처 다 내려가던지, 다 안 내려가던지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다시 플랜 B 얘기가 나오네요. 두 개 부처만 내려보내는 게 유력하게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건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냥 삼청동 조기축구회 동네 축구입니다. 행정효율만 바라보는 MB 개인의 근시안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행정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조선일보에서 '퇴각론'을 펼치고 있군요. 나름대로 계산을 끝낸 모양이지요. 박근혜로서는 여기에서 밀리면 차기는 없다. 따라서 세종시는 양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그 경우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권의 레임덕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명예로운 후퇴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슬슬 출구전략을 펴란 얘기죠. 조선일보에 앞서 중앙일보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칼럼을 내 보낸 적이 있지요.

사실 MB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공공연히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소신 있게 일하는 데에는 단임제가 더 좋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의 목표는 박근혜에 대한 압박입니다. 일단 홍보전의 물량공세를 펼쳐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으면, 박근혜측도 결국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지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대안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뤄두고 시간을 벌자는 쪽으로 전술을 바꾸었지요. 발표를 전후하여 아마 또 하 차례 대대적인 홍보의 물량공세를 퍼부을 겁니다.

KBS< MBC, SBS는 물론이고 35개 채널 동원해서 물량공세를 폈어도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요. 또 박근혜 대표로서도 본의 아니게 배수진을 친 셈이므로, 그의 생각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씨를 만족시킬 만한 뾰족한 대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이라고 산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미 원안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 다른 시도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세종시에 특혜를 안 주면 기업이 안 내려가고, 그렇다고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고... 한 마디로 지지율 좀 올랐다고 노무현 브랜드 떼고 MB 브랜드 박으려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왜 지난 정권에서 세종시를 건설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지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건망증에 맞서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세종시는 당시에 수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한 근시안적 행정효율 논리에 맞서 장기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의 전략을 다시 부각시켜야 합니다. 국토 균형개발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발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나라당 의원의 말은 우리를 기막히게 합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왜 약화시키려 하느냐." 이 의원은 정부여당의 내심, 내지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전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에서 얼마나 더 집중을 시켜야 만족하겠다는 얘긴지... 말은 행정 효율이지만, 세종시를 둘러싼 논의의 바탕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수도권 집중론과 지방분권론 사이의 차이랄까? 그래서 MB 정권엔 철학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MB 각하, 이제 그만 하시죠. 피곤합니다. 근시안적 효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비효율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1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도, 국가의 운영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허경영 신드롬

칼라 — Sat, 26 Sep 2009 12:51:49 +0900

오랜만이네요. 복귀 기념으로 말랑말랑한 글. '민변' 기관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허경영 신드롬

진보신당 칼라 TV의 이명선 아나운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허경영 콘서트에 왔는데 시간이 있으면 오란다. 그러잖아도 궁금했기에 곧바로 버스를 타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좌석이 없는 스탠딩 바에는 젊은이들이 빼곡히 들어서 “허경영”을 연호한다. 이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 공연장 뒤쪽에 마련된 좌석에 앉은 할아버지들. 듣자 하니, 허경영씨가 총재로 있는 공화당의 당원들이란다. 이 얼마나 초현실주의적인 조합인가. 재미있는 것은, 젊은 세대가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한다는 이 기인에 열광한다는 사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허경영은 한 마디로 르네상스 시대 광우(狂愚)의 환생이다. ‘광우’란 글자 그대로 ‘미친 바보’라는 뜻이다. 추방은 당해도 방랑의 자유를 누렸던 광우는 17세기에 들어와 이성적인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광인’으로 낙인 찍혀 정신병동에 감금된다. 과거에 광우들이 하던 짓을 넘겨받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술가와 개그맨이다. 하지만 현대의 예술가들이 미친 짓을 하고, 현대의 개그맨들은 얼빠진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광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광우를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허경영의 것은 결코 연기가 아니다.

공연장에는 허경영을 똑같이 흉내 내는 개그맨이 나왔다. 이 개그맨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언행은 그저 남을 웃길 의도로 연출된 연기에 불과하나, 허경영의 언행은 그의 삶에서 진지하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허경영 속에서 정치와 개그는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모 의원이 가수를 겸업하듯이 한 정치인이 개그맨 노릇을 같이 하는 것과는 애초에 차원이 다르다. 우리에게 우스운 개그인 것이 허경영에게는 진지한 정치다. 공연장에 모인 두 부류의 사람들, 즉 늙은 공화당원들과 젊은 쾌락당원들은 허경영이 정치인과 개그맨을 한 몸에 통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우라는 현상이 지니는 가치는 그것이 종종 수행하는 가치의 전도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신혼부부에 1억 제공’이라는 허경영의 공약과 ‘신혼부부에 집 한 채’라는 정부의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과연 얼마나 큰 것일까? 사실 허황된 것은 허경영의 공약만이 아니다. 이명박의 747 공약 역시 허황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가 7%씩 성장해서 소득이 4만 달러가 되어도 대한민국이 7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렇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버젓이 대선의 공약이 되는 현상은 얼마나 이성적인 일일까?

광우들은 종종 ‘이성’인 척 하는 것이 실은 또 다른 ‘광기’이고, ‘광기’로 무시되는 것이 실은 또 다른 ‘지혜’임을 보여준다. 허경영은 정치를 개그로 만듦으로써 국민을 즐겁게 하고, 이명박은 개그를 정치로 만듦으로써 국민을 짜증나게 만든다. 어느 쪽이 더 이성적이고 현명한 일일까? 콩팥이 나빠 공중부양을 못한다는 허경영의 핑계와 용산 참사의 수사기록을 공개 못하겠다는 검찰의 핑계 중에서 고약한 것은 어떤 것일까? 용산참사에 애써 눈감는 정권의 태도와 참사의 유가족에게 공연 수익금을 돌리는 데에 흔쾌히 허락한 허경영의 태도 중에서 이성적인 것은 어느 쪽일까?

가치전도는 다른 방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대선 때에 허위사실유포의 책임을 물어 허경영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대체 유권자들 중에서 부시를 만났다거나, 박근혜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믿고 그에게 표를 던진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진정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저 웃고 넘어가면 그만인 그의 개그에 무려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법의 준엄한 경직성이 아닐까? 그 뿐 아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이런 썰렁한 기사가 올라왔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가. 지금의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역시 의견은 분분하지만, 21세기 종교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평소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식의 그의 발언은 인간의 의존 증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경영을 외치면 진짜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을까?"

이 기사를 읽고 뿜을 뻔 했다. ‘허경영이 21세기의 종교현상이며 그의 발언이 인간의 의존 증세를 부추긴다’고 했다는 그 “전문가들”이야말로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닐까? 젊은이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해 열렬히 허경영을 연호한다고 믿는 그 “전문가들”이야말로 머리가 굳어버린 진정한 바보들이 아닐까? 미쳐 버린 사회에서는 광기가 지혜를 말한다. 그런 사회에서 광우는 온갖 권위와 위엄의 아우라로 치장한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미친놈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정권의 무기 - 경찰, 법원, 검찰 + 2

칼라 — Wed, 27 May 2009 14:16:12 +0900

진중권, 2009-05-27 12:12:39

현 정권은 늘 '법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률신문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난 4월에 <법률신문>이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응답이 58.5%였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45.6%가 퇴보할 것이라고,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10명 중 8명이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정권에서 법치가 후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법치는 후퇴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난무하는 그 법이 사실상 권력의 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2009년 들어와 터진 사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보지요.

몇 달 전 용산 철거민 참사로 인해 김석기 경찰총장이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에 관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사법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과잉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는 동일한 사안의 세 얼굴입니다. 경찰, 검찰, 사법이 독립성을 잃고 이명박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기 경찰총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사퇴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 회의가 줄줄이 열려도 아직까지 사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나, 그가 사퇴를 한다 해도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냥 민심에 밀려 억울하게 사퇴한다는 식으로 끝낼 공산이 큽니다.

정권은 이 세 가지 무기 외에도 두 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과 감사(원)입니다. 이번 수사도 실은 연임을 앞둔 한상렬 전 국세청장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태광실업을 몇 달 간 털어서 얻어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정권 바깥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라면, 정부 산하기관 내의 '좌파척결'을 하는 데에는 역시 감사가 제 격이지요. 작년과 올해, 문화계 인사들을 잡을 때는 이 감사라는 칼을 요긴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법부든, 원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 기관들을 무리하게 사적인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지요.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용산참사를 빚고, 판사들이 재판관여에 항의하는 사법파동을 낳았으며, 이번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낳은 것이지요. 감사와 세무조사도 혈세의 낭비를 막고, 조세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감사와 세무조사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지요.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 기관들의 독립성이 상당 부분 제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시민과 정부가 20여년 간 함께 이룩한 이 성과가 일거에 다 날아가버렸지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황당한 사건들, 혹은 참혹한 사건들은 이 공적인 기관들이 대통령의 손에 사유화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것은,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상태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문앞과 시청광장을 전경버스로 포위해 버린 데서 볼 수 있듯이, 정권이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권력기관들 앞세워 강압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어느 학생이 묻더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저 질문을 받고 막막하더군요. 그저 일시적으로 분노를 발산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게 별 생각 없이 표 하나 잘못 던진 결과가 아니냐. 여러분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바람에 생긴 사태가 아니냐. 혁명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표로 반납한 국민의 권리는 표로 되찾을 수밖에 없다. 그저 분노를 일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분노를 차분하고 냉정하나 지속적인 참여의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뭐 대충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나서도 솔직히 많이 허탈하더군요. 제가 '허탈'했던 것은, 이 정부가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년의 거대한 촛불의 물결, 올해의 거대한 조문의 물결을 보고, 국민의 뜻을 읽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잠시 숨죽이고 있닥 조문의 물결이 가라앉으면, 변함없이 그 짓을 계속 할 것이며, 심지어 보복과 응징에 나설 게 뻔하거든요. '힘이 곧 정의'라 믿는 사람들이라...

[근조] 노무현 대통령의 추억

칼라 — Mon, 25 May 2009 13:15:59 +0900

진중권, 2009-05-23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어느날 그의 열렬한 지지자인 이기명씨를 통해 전화가 왔더군요. 제 칼럼을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싶다 한다고. 여의도의 한식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제가 철학을 공부했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대립이라는 철학적 아포리아에 관한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대화의 결론은, 자기 캠프로 와 줄 수 있냐는 것. 제 정치적 신념은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데리고 있느니 차라리 밖에서 더러 쓴 소리도 하면서 그냥 놀게 해주는 게 아마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지요.

두 번째 만남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월간 '인물과 사상'에서 제게 노무현 후보 인터뷰를 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흔쾌히 응했고, 당시 민주당사로 찾아가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약간 차가웠지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간다고 해갔는데, 질문 몇 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라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가끔 내 물음을 자기 스스로 고쳐서 묻고는 스스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풀어 보내준 녹취록을 다듬어서 '인물과 사상'에 실었지요. 그 기사, 다시 한번 읽고 싶네요.

그후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에는 '부시의 푸들'이라고 강력히 비난을 하기도 했었고, 김선일씨 참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에 옮기기 힘들 정도로 격한 표현까지 했었지요. 총선 때에는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유시민씨와 '사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가 한나라당과 싸울 때는 그를 지원하고, 그가 진보운동과 싸울 때는 그를 비판하고... 전반적으로는 그가 내세운 '개혁'의 정신이 퇴색되어가는 것을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끼어 집권 기간 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생을 해야 했지요.

그에 대해 내가 마지막으로 공식적 언급을 한 것은 2007년 8월, 그러니까 그가 퇴임하기 반 년 전에 <서울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그때 노무현 전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요. 다들 노무현 비난에 정신이 없던 시절, 그 일방적 매도의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 싶어 그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그것은 그토록 투닥거리고 싸웠던 정적(?)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대통령 단상/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지금이야 대통령 씹는 게 ‘국민 스포츠’지만, 한때 그는 희망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이 비주류이던 그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아가 대통령으로 만드는 드라마에는 감동적인 구석도 있었다. 케네디가 TV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면, 인터넷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이 노무현. 그의 당선엔 역사적 의미까지 있다.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노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은 당선된 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에게 큰 희망을 걸었던 이들은 크게 환멸을 느끼는 모양이다. 하지만 애초에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들은 실망할 것도 없었다. 그 역시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할 것이고, 재계와 관료들의 권고대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동참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민생을 파탄시키는 중요한 정책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늘 공범이었다.

사실 순수한 지표를 놓고 보자면,‘경제를 살리겠다.´는 한나라당의 구호는 무색해 보인다.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에 달하고, 주가지수가 2000을 넘나든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이야 자기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나,10년 전에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분들이 버젓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으면, 그 얼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고 싶은 엽기적 충동을 느끼게 된다.

우울한 얘기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삶은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때문에 올해 대선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다.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크고, 환상이 크면 환멸도 큰 법. 서민의 삶이 힘든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나아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별로 인기는 없지만, 노무현 정권이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바꿔야 한다.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삽질하던 시대의 권위주의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곧 생산력이 되는 미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계급장 떼고 토론하려 드는 대통령의 체통 없는 태도에는 평가해줄 만한 구석이 있다.

사실 대통령 씹기가 국민스포츠가 된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너무 서운해할 것 없다. 사실 노 대통령처럼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그를 향해 쏟아 부은 정치권의 험담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 그들은 자신을 뭐라 평가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통틀어 노무현만 한 교양 수준을 갖춘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단 한명도 없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수준을 보라. 여당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해 놓고, 정작 탈당을 하니 자기들까지 덩달아 탈당하는 코미디를 연출한다. 한나라당은 삽질하던 시대의 흘러간 유행가를 경제회생의 비책이라고 내놓고 싸움질에 여념이 없다.2007년 대선은 2002년에 비해 수준이 대폭 떨어질 모양이다. 행사장에서 피켓 들고 폭행을 하는 행각. 적어도 2002년 대선에 그런 추태는 없었다.

초기 노사모에는 건강함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깸으로써 노사모는 친위대 수준으로 타락해 갔다. 과거에 인터넷은 그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괜찮은 지지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황우석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정신 나간 이들만 남아 그들 특유의 고약한 매너로 주위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의 신세가 참으로 한심해졌지만, 그는 언젠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2007/08/02

그가 도덕적으로 흠집을 남긴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지만, 전과 14범도 멀쩡히 대통령 하고, 쿠데타로 헌정파괴하고 수 천억 검은 돈 챙긴 이들을, 기념공원까지 세워주며 기려주는 이 뻔뻔한 나라에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은 낯이 덜 두꺼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내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

칼라 — Wed, 06 May 2009 16:26:33 +0900

진중권, 2009-04-14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가 글자 그대로 클로징 멘트가 됐네요. 신경민 앵커가 왜 물러났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세운 명색은 '뉴스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나, 과연 MBC의 다른 앵커 중에서 신경민씨만한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인지도의 측면에서 봐도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는 듯하구요.

사장인 엄기영씨는 그가 외압 때문에 물러났다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각'이 실은 대한민국 전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신경민 앵커가 물러난 것이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는 것은 아마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악랄하게 그를 물고 늘어졌던 인터넷 사북청년단 애들도 굳이 부정하지않을 겁니다. 이건 한국언론사의 치욕이지요.

그는 물러났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용 없는 덕담이나 의미 없는 인사 정도로 여겨지던 클로징 멘트를 글자 그대로 클로징 멘트로 바꾸어 놓고, 그로써 클로징 멘트 자체를 시대의 문화 아이콘으로 올려놓은 것이 바로 신경민 앵커였기 때문입니다. 짙어가는 어두움 속에서도, 그가 클로징 멘트에서 한 말대로, 언젠가는 희망의 날이 밝아오겠지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생각나네요. 불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 선생이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지요. 도데가 극성스러운 보수우익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빼앗겨 본 나라의 어린이에게는 교과서에 읽은 그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에 자막으로 이렇게 써넣고 싶더군요.

vive la liberte!

'사이코패스' 정권

칼라 — Wed, 06 May 2009 16:19:14 +0900

진중권, 2009-02-02

전여옥이 '사이코패스' 운운한 모양이네요. 국회에서 해머로 외통위 문 딴 것이 사이코 패스의 행위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안쪽에서 닫힌 문 연다고 해머를 쓰는 게 사이코 패스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사이코 패스 아닌 사람은 없겠지요. 아마도 전여사의 문학적 상상력은 강모씨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모씨 사건과 닮은 것을 찾자면, 후보는 따로 있지요.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강모씨가 일곱 명을 희생시켰다면, MB 정권은 여섯 명을 희생시켰지요. 강모씨가 희생자들을 다루는 잔혹한 태도나, 철거민을 대하는 정권의 가혹한 태도나, 그 사디즘적 특성에서는 동일합니다. 사적 사디즘이든, 공적 사디즘이든, 일말의 '연민'도 없다는 데서는 한 가지지요. 타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는 없었겠지요.

듣자 하니, 강모씨는 희생자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남성적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키가 150 남짓한 작은 체구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니까요. 이 역시 공권력으로 서민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남성적 위력을 좋아하는 MB 정권의 성향을 꼭 빼닮았습니다. 공권력 휘둘러 난쟁이들(세입자들) 밟아 놓고 '떼법' 근절하여 '법치'를 실현했다고 힘 자랑하는 꼴을 보세요.

뉴스를 보니, 강모씨가 유치장에서 밥 잘 먹고, 잠 잘자며 지낸다고 하네요. 일말의 가책을 느끼는 분위기도 없다고 합니다. 그 역시 MB 정권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TV에 나와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더군요. 참사의 책임은 외려 희생자들에게 있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 살인 진압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보이더군요.

지난 정권 떄에는 국민 한 명이 죽었어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장관이 물러났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여섯 명이 몰살을 당했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고, 청장도 내칠 생각이 없답니다.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국민의 목숨 값이 헐값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바라보는 저들의 시각입니다.

국회 문짝 하나에 정권과 여당과 보수언론이 보냈던 그 엄청난 감정적 연민과 동정과 애도의 념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을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 앞에서 저들이 보여주는 냉담함과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정치적 사이코 패스가 아닌가 합니다. 사이코 패스 정권에게는 국민 여섯 명의 목숨 값이 국회 외통위 문짝 하나만도 못한 거죠. 휴...

용산 참사 단상 - 신지호와 이은재의 무식한 솔직함

칼라 — Wed, 06 May 2009 16:17:29 +0900

진중권, 2009-01-23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정리해 보지요.

첫째, 경찰특공대 투입은 철거민들의 시위가 과격해지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따라서 철거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특공대를 투입해야 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경찰이 이미 현장의 다량의 시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특공대 투입을 강행했다는 것. 현장에 허연 통이 있지만 그게 시너인지 몰랐다는 경찰의 발표 역시 그들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째, 특공대 투입은 김석기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은 '보고'만 받았다는 김석기 청장의 변명은 그 자신의 서명이 적힌 문서를 통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경찰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찰 자신이 자신들의 잘못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통해 제기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특공대를 투입하여 여섯 명이 사망하는 참극을 빚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아무리 작게 잡아도--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김석기 서울청장이 촛불시민이었다면, 저렇게 나다니지 못할 겁니다. 미네르바에 적용하던 검찰의 서슬퍼런 잣대의 10분의 1만큼만 적용해도, 김석기 청장은 벌써 긴급 체포되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받았겠지요. 이것은 그저 옷을 벗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MB 경찰의 인명경시 철학입니다. 먼저,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의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에서는 철거민들의 과격농성과 전철연의 배후조종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댑니다. 한 마디로 참극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돌려 물타기를 하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결국 철거민이 과격농성을 하면 이번과 동일하게 대응하여 이번과 동일한 참극을 연출하는 것을 앞으로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지요. 또 농성의 주체 중에 전철연 회원이 있다면, 역시 이번과 똑같이 대응하여 이번과 똑같은 참극을 연출하기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 생명을 바라보는 나치 수준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지호 의원의 말은 역설적으로 정부여당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거민의 농성을 '도심 테러'로 규정합니다. 그런 무모한 병력의 투입을 정당화하려면, 당연히 '철거민 = 테러리스트'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테러리스트의 인명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거든요. 작전 수행 과정에서 테러리스트 다섯 명이 사망한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신지호 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작전은 경찰 한 명의 희생으로 테러리스트 다섯 명을 소탕하고, 열댓 명을 체포하는 대한민국 경찰 역사의 빛나는 업적일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인명경시 철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MB 경찰은 작전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생명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의 회장이 '김석기 청장이 개인적 출세욕 때문에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더군요. 경찰특공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기(共器)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김석기씨는 경찰청장 영전 기념으로 정권에 과잉충성을 보여주는 소품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경찰 특공대는 작전이 무모해 보인다고 투입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할 의무만을 질 뿐이죠. 그 결과 아까운 젊은이가 희생됐습니다. 그는 굳이 안 죽어도 될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요?

물론 특공대원은 작전을 펴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명예와 존경이 따라야 햡니다. 그런데 그 분은 어떻게 희생됐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작전을 펴다가 희생된 게 아니라, 국민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모한 작전을 펴다가 희생된 거죠. 희생은 했는데, 그 분의 명예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죽은 다음에 일 계급 특진시키고, 훈장 하나 달랑 안겨주면 끝인가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할 때, 그 희생의 목적이, 그 죽음의 의미가 좀 더 숭고하면 안 되나요? 왜 죄 없는 특공대원들이 경찰 수뇌부의 깨끗하지 못한 욕망과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오명을 함께 뒤집어 써야 하나요?

철거민들은 불에 타서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공대원도 거기서 희생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둘이 부딪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재개발하면 부자는 대박 나고, 빈자는 쪽박 차고, 지주는 떼 돈 벌고, 세입자는 거리에 나앉는 상황. 개발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거기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조정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경찰특공대에 맡겨 둘 일이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의제화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입법이나 행정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은 그 동안 무엇을 했던가요? 그들은 지면을 통해 부동산 대박의 꿈을 부추기고, 땅 가진 자들, 지자체의 관료들, 건설업자들의 지저분한 유착을 옹호하는 일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농성의 폭력성을 강조하며, 경찰과 집권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는 데에 여념이 없지요. 이 참극을 보고도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태가 행여 제2의 촛불사태로 번질까', 혹은 '야당에게 여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태가 앞으로도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재개발로 인해 쫒겨나는 세입자의 처지는 아예 들어있지 않지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치적 처지뿐입니다.

한편,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 왔나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물리적 갈등을 되도록 의회 내에 끌어들여 해결하려고 하기는커녕, 문제를 그대로 방치만 해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법을 준수하느냐', '생존하느냐'의 갈림길에 선다면, 누구라도 생존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생존권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며, 임무겠지요. 그들의 생존권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몰아내놓고,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 놈의 법만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여당에서 펼치는 이른바 '떼법' 캠페인의 본질입니다.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야말로 이번 참극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차라리 착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은재 의원이던가요? 이 참극을 바라보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떼를 써서 보상비 받으려는 심리가 문제'라나요? 신지호 의원의 망언과 마찬가지로, 이 이상한 의원의 말 속에도 진리는 담겨 있습니다. 즉, 그녀의 망언 속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 주류의 시각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지요. 그들은 정말로 마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이 되어 기껏 저런 망언을 늘어놓고 자신이 뭘 했는지조차 모르는 이은재 의원의 가공할 미련함은, 어떻게 보면 진솔함의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할 수 있나요? 원래 대한민국의 현실은 초현실인 것을....

어떻게 이런 참극을 바라보면서 저런 반인간적 망언을 버젓이 늘어놓을 수 있을까? 신지호 의원이나 이은재 의원이나 호모 사피엔스의 생물학적 기준은 만족시켜줄지 모르나, 사회학적 기준에는 크게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씩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불행이지요. 하여튼 이 두 분은 진지하게 인간학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훌륭한 인류학적 샘플입니다. 두 분을 연구하면, 짐승과 인간을 잇는 진화과정 속의 잃어버린 고리를 규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