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토론

KTX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칼라 — Thu, 02 Feb 2012 23:05:55 +0900

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철도시장 참여가 보조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KTX 민영화 문제점과 철도공공성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와 구조적 여건이 비슷한 민간사업자가 한 번 철도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적자가 난다고 퇴출시키기는 어렵다”며 “국토해양부는 퇴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수했던 사례처럼 정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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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486p0POpR_I

http://www.youtube.com/watch?v=M9aqjwCHGQ0

http://www.youtube.com/watch?v=NBtAdUEkiaI

http://www.youtube.com/watch?v=WYArYMtWthI

이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런 경우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실제 영국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한 후 정부 보조금이 줄지 않고 두 배 넘게 늘었다. 민영화가 시작된 94년 정부의 철도보조금은 16억2천700만 파운드(2005년 소매물가지수로 환산하면 21억6천800만파운드)였지만 민영화 후 10년이 지난 2005년 45억9천300만파운드로 급증했다. 누적 적자를 줄이고 정부 부채를 축소하겠다고 민영화했는데, 반대로 보조금 폭탄으로 귀결된 것이다. 김 교수는 “민영화된 영국 철도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영화 직후에 쏟아부은 금액만 공공철도인 BR에 투자했다면 철도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107% 인상됐다. 영국국민들은 유럽 평균에 비해 30~4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민간사업자의 경쟁조건은 특혜가 없다면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초특급 효율성의 신기를 보여 주지 못한다면 보조금 인상이나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FTA 페지 시민학교 1강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식품안전,유해물질규제

칼라 — Fri, 13 Jan 2012 01:25:38 +0900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한미 FTA 핵심 의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대중 강좌 '한미 FTA 폐기 시민학교'를 연다. 시민학교에서는 한미 FTA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공부한다. 주최 측은 이번 강좌로 2012년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FTA 페지 시민학교 1강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먹을것인가 ? 강연자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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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is6XV8NsYO0&feature=mfu_in_order&list=UL

FTA 페지 시민학교 1강 한미FTA 식품안전,유해물질규제 강연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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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30PPgZaEthk&feature=mfu_in_order&list=UL

강좌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의료 민영화, 정부 공공 부문 민영화 등 7개 주제로 이뤄진다.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박순빈 한겨레 논설위원 등 전문가 12명이 강사로 나선다.

FTA 페지 시민학교 1강 식품안전,미국산쇠고기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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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2wc5zj0D2yE&feature=mfu_in_order&list=UL

희망버스 상상토론회

칼라 — Sun, 25 Dec 2011 11:59:25 +0900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서울과 부산을 부지런히 오고갔던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비정규직, 취업난 등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희망과 묵직한 감동을 안겼다.

더 이상 조직적일 수 없을 것 같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 어떤 조직보다 강한 조직력을 보이면서, 새로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기대가 생기기도 했다. 과거 십년 동안,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가 21세기 ‘희망버스’의 승객들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 노동운동의 평가와 반성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왜 우리 노동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지 못했는지, 왜 관료주의에 갇혀 현장 노동자들이 주눅 들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고 있다. ‘희망버스’를 통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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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zYAjYkEmZiI

현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한 희망버스는 멈춰섰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희망버스로부터 파생된 다른 희망들이 시민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거리에서 희망을 맛을 봤던 사람들은, 또 다른 희망을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 이후 희망버스의 노선과 진로의 설정이 그만큼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 ‘희망버스’로 본 돌파구는?

희망버스 기획단은 16일,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희망버스 승객들과 함께하는 상상토론회’를 개최하고, 희망버스와 노동운동, 희망버스의 이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지금까지 노동계의 구호에 그쳐왔던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가 ‘희망버스’라는 시민들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만큼, 이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됐다.

토론회 2부, ‘희망버스와 노동운동’의 발제자로 나선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은 희망버스가 민주노조 운동에 던진 뼈아픈 과제를 털어놓았다. 그는 우선 “희망버스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에게 경탄과 경이와 ‘자괴감 깃든 무력증’을 꽤나 준 모양”이라고 평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이미 ‘관료적 의식과 관료적 절차’가 고착 돼 동맥경화의 중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희망버스의 상상력과 날렵함, 경쾌함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료주의에 갇혀,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운동은 오직 교섭의 도구로 투쟁을 전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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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VprH76UyyA

문 소장은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은 투쟁을 절차와 형식에 가두고, 현장 정서와 현장 동력이 투쟁을 밀고 가는 힘이 아니라 소시민의 자기방어로 전염돼 투쟁 전진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됐다”며 “결과 희망버스라는 물결 앞에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제 몫도 하지 못하고 세 살배기에 큰 황소가 코두레 뚫려 끌려가듯 방황해야 했다”고 평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실장역시 “민주노총이 상반기 중앙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한 것이 12번이었는데, 총 참여자가 2만 6천명 정도 된다”며 “다섯 번의 희망버스 참가자만 모아도 2만 6천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민주노총 중앙 간부 약 60명에서, 자신이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12명이고, 직접 노조를 만들어봤던 사람은 9명 정도에 불과한 만큼, 민주노총은 내부에서조차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희망버스를 통해 위기의 민주노조 운동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문 소장은 “희망버스는 생산과 투쟁에 ‘놀기’를 접목한 실천이었던 만큼, 가끔 과잉되고 또 가끔 주춤했지만 깔깔깔 웃는 투혼은 만성피로에 찌든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첫째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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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nWPI6olORUI

이어서 그는 “또한 민주노총 등 집회를 가면 너무 많은 투쟁과제의 나열로 항상 집중의 힘을 놓쳤고, 희망버스는 다양성과 동반됨을 유지하되, 사회적 집중을 형성했다”며 “결국 민주노조운동은 경중완급을 알고 일점 돌파를 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술 구사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파적 노동운동에 대한 각성, 연대와 실천의 부활, 현장 중심의 투쟁 등의 개선책이 제기됐다.

희망버스, 이제 어디로 갈까

열려있는 희망의 공간에서, 자발적인 사람들이 모여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절실함을 전달했던 희망버스는 변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사회전반에 심어 놓았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또한 희망버스는 위계와 권위, 당사자와 외부세력이라는 이분법, 제도와 공권력을 넘어서면서 ‘해방공간’이라는 사회적 탈출구로 정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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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EeAsyn44z88

하지만 희망버스 또한 넘어서지 못한 채 벽에 부딪히거나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혜진 희망버스 기획단 활동가는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제도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정리해고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하고, 정리해고 제도를 없애는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하지만, 그 투쟁은 희망버스보다 조직적이고 책임있는 단위로부터 시작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혜진 활동가는 “또한 희망버스는 위에, 승리를 위한 기획과 승객들의 자발성을 조화시키기 어려웠으며, 결국 정치권력이라는 힘을 넘지 못한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승리했으나, 물리적 벽을 넘지 못했으며, 민주노총과 희망버스가 상승하는 힘을 주고받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승객들은 이후 희망버스의 진화와 새로운 목적지로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김혜진 활동가는 “희망버스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희망버스는 이후 다양한 변주로 넓게 퍼질 것”이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 사회적 운동과 불복종 운동을 통한 권리 획득, 사회적 힘이 필요할 때 더 큰 연대로 모이는 확장력과 자발성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참세상 기사 윤지연 기자 -

독점재벌기업의 사회화 어떻게 ?

칼라 — Sun, 25 Dec 2011 11:49:34 +0900

독점재벌기업의 사회화 어떻게?-연기금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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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_Ti1UWSGi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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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mF8alduxM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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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Bdu2j-iVDPg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그 전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고, 신자유주의는 물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변혁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변혁과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담보할 수 있는 정강정책 등을 ‘희망의 정치노선’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희망의 정치노선, 그것은 자본주의 극복을 지향하면서도 그 극복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정강정책이 되어야 하고, 대중의 더 많은 참여와 급진화에 기여하는 정강정책,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의 집권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 정강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정치노선에는 변혁의 주체, 변혁의 경로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 월례 토론회 “희망의 정치노선”을 개최하는 것은 바로 희망의 정치노선 찾기를 진보진영 전체의 집단적인 공동과제로 삼아 희망의 정치노선 찾기에 함께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정기 월례토론회의 주제 등은 주최단체들만이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중의를 모아 정하고, 후속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제시안 대안의 내용을 더욱 정교화하고 풍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칼라TV]

칼라 — Wed, 31 Aug 2011 20:2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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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2차 부속합의문 공청회 페널토론[칼라TV]]

칼라 — Fri, 29 Jul 2011 00:29:24 +0900

낡은진보와 이별하라 홍세화 샘 강연 [칼라TV]

칼라 — Thu, 23 Jun 2011 00:00:25 +0900

22일(화) 진보신당 중앙당 건물에서 진보작당(사) 주최로 ‘낡은 진보와 이별하라’ 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3회로 준비되었으며 1회 차에는 홍세화 선생이 강연을 맡았다.

강연에서 홍세화 선생은 강연에서 “많은 성찰없이 우리가 그냥 관성으로 운동을 한게 아닌가?” 며 화두를 던졌다. 홍 선생은 “이 시점에서 자신은 ‘혼란파’ 이며 아직도 혼란스럽다” 고 진보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홍세화 선생은 “지난 시절 분당에 대해 결정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 같다” 며 “보다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고민 할 때 아닌가”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 그 이전에 규정되지 않은 자들을 규정짓는 행위를 하지 말아한다” 며 “타자에 의한 규정을 하는 것이 저들(보수)과 무엇이 다른가?” 며 쓴 소리를 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합당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대해 홍세화 선생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신념으로 이겨나가야 할 문제” 라고 답변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칼라 — Wed, 22 Jun 2011 15:39:43 +0900

21일(화)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주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과 포럼에 이호중 (운영 위원장), 박주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호중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란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대중적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 하에 대중적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조광수 친구사이 고문은 “(자신이 찍은 영화가)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대중에게 보여 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말 걱정스럽다.” 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걱정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트위터의 계정 차단 사례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 법률은) 공적 존재가 자신들의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 올수 있다” 며 비판적 논지를 비추었다. 또 법률상의 내용들을 들어 “(친고죄가 아닌 점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법률상 재제를 하는 것은 역설” 이라 말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사회에서 집단 지성인 부분이 법학자나 공권력에 의해 폄하 받을 일인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며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윤지영 변호사는 “명예훼손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가하면서 “주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며 “또 한편으로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할 듯”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고 의문을 던지면서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진 존재일 뿐 향수하는 존재는 아니다” 고 실제 사례를 들어 의견을 밝혔다.

이날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폭넓은 손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앞으로 사법적 관성에 대한 조정과 공권력의 권력 비호를 제약하는 점을 촉구 했다.

서울대 학생 총장과의 토론회[칼라TV]

칼라 — Wed, 08 Jun 2011 02:02:50 +0900

진보정당의 북한 관련 주요 쟁점과 현안 1부 [칼라TV]

칼라 — Wed, 11 May 2011 22:56:50 +0900

이른바 진보정당의 북한 관련 문제를 놓고 새진보정당 추진위 가 주최한 2 차 공개 토론회 전체 영상 입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v=tCZEc6SseLQ&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v=jmukCuxLIHg&feature=player_embedded

뉴타운 피해자 증언대회[칼라TV]

칼라 — Thu, 05 May 2011 02:05:31 +0900

뉴타운 망령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 매일 매주 수많은 이슈가 생산이 되지만 아직도 자신의 전재산을 지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

진중권 청년잡당 특강 QnA [칼라TV]

칼라 — Fri, 22 Apr 2011 21:22:48 +0900

진중권 청년잡당 특강 [칼라TV]

칼라 — Fri, 22 Apr 2011 21:19:42 +0900

백기완 샘 "노나메기란 무엇인가 "[칼라TV]

칼라 — Fri, 22 Apr 2011 21:17:47 +0900

새로운 진보정당을 생각한다 [칼라TV]

칼라 — Wed, 30 Mar 2011 14:00: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