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위 가구의 자산보유, "0에 가까워" | |||||||||
| 이정희 의원, "소득지니계수 0.3579의 두배, 자산소유 불평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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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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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치는 소득 지니계수 0.35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지니계수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가계자산에 대한 지니계수 추정과 소득지니계수와의 비교’에서 드러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가계의 총자산보유에 대한 지니계수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산 소유의 불평등성이 계량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이같이 자산지니계수를 추정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총 5,069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금융자산(은행 및 비은행예금, 신탁, 주식, 저축성보험, 계, 사적대출, 기타)과 부동산자산(주거용 주택 및 그 외 비주거용 부동산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지니계수는 0.3579로 추정(2006년 기준, 1인 가구 포함)된 것에 비해 자산지니계수는 무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는데, 소득 불균형은 물론 자산 보유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의 자산 보유액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첨부한 보고서 “그림2-가계보유 총자산에 대한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참조)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시 총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보유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보유 부동산 자산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계의 주거비용(임대비용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저축을 더욱 어렵하게 해 생활 수준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효과로 소득지니계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은 "소득 불균형도 문제지만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자산 지니계수는 더 상승할 것이므로 강력한 금융 규제는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